국토교통부는 운전자와 도로를 달리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중대한 안전 문제를 초래하는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62억 원을 부과했다.
문제 차량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례로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거나 등화 설치 문제, 좌석안전띠 해제 시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나 왜곡 현상, 전조등 위치가 맞지 않거나 전조 범위가 줄어들어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하는 등 안전상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
해당 자동차는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리콜을 실시한 19건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혼다코리아는 2018년~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의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2019년~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2019년~2020년식 오딧세이 1753대의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각각 과징금 10억원, 10억원, 7억5800만 원이 부과됐다.
비엠더블유코리아의 경우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36대의 등화 설치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됐다. 또 i8 Roadster 33대의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5300만 원,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의 원동기 출력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400만 원, R1200GS 이륜 차종 479대의 축간거리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0백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은 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만7287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8억7900만 원이 부과됐다.
한불모터스는 Peugeot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의 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7억7100만 원, Peugeot e-208 Electric 10대에 잠금장치가 없는 센터콘솔 설치로 과징금 192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짚그랜드체로키 1070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2억9700만 원, 300C 1170대의 후부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72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A4 40 TFSI Premium 등 8개 차종 546대의 좌석안전띠 경고음이 좌석안전띠 해제 시 한번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있어 과징금 1.83억 원이 부과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25대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6대의 타이어공기압 경고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시간 10분 내에 점등되지 않아 과징금 6700만 원, 과징금 63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 밖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머스탱 216대의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된 사례가 있어 과징금 6500만 원이 부과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의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게 조정돼 있어, 전조 범위가 줄어들거나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어 과징금 185만 원이 부과됐다.
현대자동차는 쏠라티(EU) 화물 밴 22대의 최고속도제한 기준이 110km/h로 적용,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90km/h)에 부적합해 과징금 115만 원이 부과됐다. 아이씨피는 인정18㎥ 덤프트레일러 8대의 적재함의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36만 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