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부터 전 세계적인 선박･항공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며 글로벌 운임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해운･항공 전문기관들은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 유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당분간 물류 초과수요와 고운임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임시선박 투입 등 물류 공급규모 확대, 중소기업 전용선복 배정, 운임지원 등의 지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말 수에즈운하 사고 이후 미주 동안･유럽 항로 중심으로 운임이 다시 급등하고, 물류 공급부족 상황도 지속되는 등 수출 현장의 물류 차질이 여전한 상황.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 지난 1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정부가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통해 물류애로 사항을 접수한 결과, 우리 수출기업들은 선박공급 확대(36%), 운임 지원(33%), 컨테이너 확보(8%) 순으로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현 물류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국적선사와 협조하여 미주･유럽 항로에 선박 투입을 확대키로 했다. 5월 중, 최근 운임과 기업 애로가 급등한 미주 동안에 임시선박을 긴급 투입하는 한편, 미주 서안에도 5차례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미주 항로에 총 3만2800TEU 규모의 추가 선복을 제공한다. 유럽 항로에 대해서는 5월 2주부터 1만6000TEU급 신조선박 6척을 매주 1척씩 신속하게 투입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전용 선복 제공과 운임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6월 중순부터 미주 동안 항로에 대해 주당 50TEU의 중소화주 전용 선복을 신규 제공하는 한편, 한시 시행 중인 미주 서안向 350TEU, 유럽向 50TEU 배정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올해 중소･중견기업 운임지원 규모를 현재 총 70억원에서 121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420여개 중소기업에게 기업당 500만원 규모로 추가적인 운임을 지원(+21억원)하고, 기존 수출바우처로 제공하던 물류비 지원한도를 기업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항만･공항 현장의 물류적체 해소와 컨테이너 확보를 지원한다. 부산신항 터미널 외부에 대체 장치장을 운영하고, 필요시 인접 부두와 배후단지까지 추가로 활용하여 컨테이너 적치공간 확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컨테이너 박스 6만개를 조속히 공급한다.
자동차 운반선 일시 양륙 시 신고절차 생략하고 인천공항 계류장 내 환적화물 창고를 7월부터 운영하는 등 인프라･제도 개선을 통해 물류 처리 원활화와 함께, 기업들의 세관 신고 및 물류비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올해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 기저효과를 넘어 선전 중이나, 물류 수급 차질 및 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의 애로 또한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비상대응 TF’를 가동하여,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수출입물류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