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명을 긴급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시는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서 대응까지 공공 역할을 강화한다.
먼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 된 아동 658명, e-아동행복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방임위험 아동 3만4607명을 대상으로 3월까지 긴급 점검에 나선다.
e-아동행복시스템이란 학령기가 도래했으나 학교를 오지 않는 아동,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 등의 데이터를 모아 분기별로 고위험 아동을 사전 발굴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3년간 2번 이상 학대신고 된 아동 658명은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부모 등 모든 가족에 대한 심층 면담 등을 통해 위험도에 따라 아동학대 수사 및 사후관리를 연계한다. 방임위험 아동 3만4607명은 자치구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면담을 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
서울시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총괄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가족담당관 내에 ‘아동학대대응팀’을 신설해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경찰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 아동학대예방협의체’도 구성・운영해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위기아동 발굴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총체적 대안을 찾기에 나선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주관해 보건복지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그동안 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던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직영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동학대신고 후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조사를 하는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현재 62명에서 상반기 중 72명으로 늘려 2인1조 조사체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향후 촘촘한 안전망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고 50건 당 1명씩 인력 추가배치를 적극 검토한다.
또 서울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방관자에서 감시자’를 추진한다. 아동학대예방 동영상을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홍보하고, ‘아동학대신고전화 112’를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알린다.
서울시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들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아동학대 예방에 시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