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예술사업 ‘지원은 하되 간섭 안 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예술 창작 지원 체계 구축…공동선언
박월선 기자 2021-03-18 09:52:17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지난 10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종관 위원장 및 위원들과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문예위 신임 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후속으로 마련된 이번 연수회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 방안과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한 신규사업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기금 재원 안정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문예위가 새롭게 제안한 사업 중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을 내년 예산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 안 한다’는 공동선언 채택 장면(사진=문체부 제공)

특히 문체부와 문예위는 문화예술 분야의 모든 공적 지원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원칙 내에서 이루어짐을 재확인하고, ‘문예위의 자율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문체부-문예위는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에 최선을 다하며, 문체부는 현장의견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문예위는 법령에 근거한 자율과 책임 원칙 내에서 문예기금을 운용하고, 문체부-문예위가 수립·집행하는 사업은 표현의 자유 등 헌법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희 장관은 “지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예술인들과 단체가 입은 피해와 상처에 마음이 아프다. 다시 한번 문체부를 대표해 깊이 사과를 드린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예술정책의 기본원칙을 되새겨서 창작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공동선언을 기반으로 양 기관이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예술인들이 걱정 없이 창작활동에 몰입하고 국민은 문화가 있는 삶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박종관 위원장은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 과오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의미”라며, “문체부와 예술위가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예술 창작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체부와 문예위는 앞으로 관련 법령과 자율운영 공동선언의 정신 아래, 신뢰에 기반한 상호 협력 관계를 재정립하고 문화예술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섬TV

서정춘, ‘랑’

서정춘, ‘랑’

랑은이음새가 좋은 말너랑 나랑 또랑물 소리로 만나서사랑하기 좋은 말 - 서정춘, '랑’ 전문 팔순 고갯마루의 서정춘 시인이 제 7시집 ‘랑&rsq
박화목, '보리밭'

박화목, '보리밭'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뉘 부르는 소리 있어 나를 멈춘다옛 생각이 외로워 휘파람 불면고운노래 귓가에 들려온다 돌아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고저녁
日・中, 우리바다 넘본 이유

日・中, 우리바다 넘본 이유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인 해양민족이다. 늘 푸른 바다, 드넓은 바다, 3000여 개가 넘는 섬들은 우리네 삶의 터전이자 해양사가 기록되고 해양문화가 탄
서해 끝섬, 격렬비열도

서해 끝섬, 격렬비열도

서해 끝섬, 서해의 독도인 격렬비열도.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한 7월 4일이 ‘격렬비열도의 날’이다.
우리나라 최남단 섬 마라도

우리나라 최남단 섬 마라도

우리나라 최남단의 섬 마라도. 남제주군 모슬포항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30분 정도 소요된다. 푸른 물결 퍼 올리며 달리는 배의 저편에 한 폭의 수채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안선 풍경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안선 풍경

서해 최북단의 섬, 백령도. 백령도는 북위 37°52′에 걸쳐 있는 섬으로 2㎞ 앞이 38선이다. 백령도는 인천항에서 북으로 222km 해상에 있다. 쾌속선으
(7) 푸른 하늘, 푸른 잎의 미학

(7) 푸른 하늘, 푸른 잎의 미학

봄이 왔다. 푸른 하늘이 열리는 청명을 지나 본격적인 농경이 시작되는 곡우를 앞두고 봄비가 내렸다. 농어촌 들녘마다 새싹이 무럭무럭 자라나 올 농
(7) 떠나가고 싶은 배

(7) 떠나가고 싶은 배

코로나로 모두가 묶여 있은 세상. 떠나고 싶다. 묶인 일상을 풀고 더 넓은 바다로 떠나고 싶다. 저 저 배를 바라보면서 문득, 1930년 내 고향 강진의 시인
(6) 호미와 삽

(6) 호미와 삽

소만은 24절기 가운데 여덟 번째 절기다. 들녘은 식물이 성장하기 시작해 녹음으로 짙어진다. 소만 무렵, 여기저기 모내기 준비로 분주하다. 이른 모내
오세영, ‘바닷가에서’

오세영, ‘바닷가에서’

사는 길이 높고 가파르거든바닷가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보아라.아래로 아래로 흐르는 물이하나 되어 가득히 차오르는 수평선.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송수권, ‘적막한 바닷가’

송수권, ‘적막한 바닷가’

더러는 비워 놓고 살 일이다.하루에 한 번씩저 뻘밭이 갯물을 비우듯이더러는 그리워하며 살 일이다.하루에 한 번씩저 뻘밭이 밀물을 쳐 보내듯이갈밭
그 섬에 다시 갈 수 있을까

그 섬에 다시 갈 수 있을까

아마추어 사진동호회의 총무, K의 전화를 받은 건 며칠 전이었다. 모처럼의 통화였지만 K의 목소리는 어제 만나 소주라도 나눈 사이처럼 정겨웠다. &ldqu
하와이 제도 <7> 하와이 아일랜드

하와이 제도 <7> 하와이 아일랜드

하와이 아일랜드는 하와이 제도에서 가장 크고 제일 어린 섬이다. 빅 아일랜드라는 별명에 걸맞게 다른 하와이의 섬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거의 두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