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보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2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해수부는 이번 대책에서 대규모 일제 수거와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연간 해양쓰레기 유입량 14만 5000톤보다 1만톤 많은 15만5000톤씩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했다. 2024년부터 이같은 '해양쓰레기 네거티브'를 달성해 2027년까지 해양쓰레기를 4만톤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공간별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체계를 강화한다. 수시로 발생하는 해안가 쓰레기는 전담 인력인 바다환경지킴이를 활용하여 수거를 확대하고, 해수욕장 평가에 해양쓰레기 관련 항목 비중을 높인다. 여름철 집중 호우 시에는 항만 청소선과 해경 방제정을 투입한다.
또한, 도시 주변과 항만 구역의 오염 퇴적물 정화, 폐타이어 수거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해양환경 분야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와 연계하여 민간 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기업,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한다.
* 오염지역 인근 기업을 대상으로 바닷속 해양쓰레기 수거, 해양폐기물 재활용 공모전, 반려해변 사업 등
둘째,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를 없앤다. 보전가치가 있으면서 오염이 심각한 섬 지역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일제수거를 실시하고, 맞춤형 도서 정화운반선 건조 지원, 친환경 해양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시스템을 통해 도서지역에서도 적시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가 이뤄지도록 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해군-해경 합동 수거활동을 통해 테트라포드와 같이 접근이 어려운 곳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도 수거할 계획이다.
넷째, 해양쓰레기에 대한 범부처 협력도 강화한다. 환경부와 협력하여 하천폐기물 차단막 설치를 확대하고 댐, 저수지 등 수면 쓰레기 수거 장비를 보강하는 등 해양쓰레기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부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