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지난 13일 공시했다.
이는 약 3,303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한다.
시・도 상승 순위를 보면 서울(7.89%), 광주(7.60%), 대구(6.80%), 부산(6.20%), 경기(5.79%), 전남(5.49%), 대전(5.3%), 세종(5.05%), 경북(4.84%) 순이고 전국 평균은 6.3%이다.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14.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울릉공항 개발 효과 때문이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50,00원(전년대비 7.14%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870,00원(전년대비 8.8%상승),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4,50원(전년대비 18.4% 상승)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상승요인으로는 독도의 사회・정치적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 상승과 더불어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증설 등이 주요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53만 필지 중에서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했으며, 23.3만(46.7%) 필지는 도시지역에, 26.7만(53.3%) 필지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17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조사·평가했으며,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지난 1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소유자가 2,477건, 지자체에서 6,10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41.2% 감소(소유자 △20%, 지자체 △47%)한 것으로, 최근 5년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 중 토지 특성변경, 인근 표준지와의 균형 확보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270건(제출 대비 약 3%)은 결정된 공시지가에 반영됐다.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작년(9.42%) 대비 3.09%p 하락하였으며,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등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울산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했다.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고, 상업용은 작년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이며, 지난해(64.8%)에 비해 0.7%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이 64.8%(1.1%p 상향)로 제고되었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현실화율도 개선되었다.
이번에 공시되는 ‘20년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13.자 소인까지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내려 받기가 가능하다.
3월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수용·불수용 여부 및 검토내역까지 통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균형성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세종시 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공시지가 평가 자료를 공개(2.13∼)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